법령 건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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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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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일종합 1 청맥 1 한울 1 국제 1 하나로 1 정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6 이백호 4 안병수 3 정만조 2 김정규 2 유수호 2 김익하 2 박헌기 2 김태경 2 이영수 2 이찬욱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56호, 2013. 4. 23., 기각
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

2012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2. 9. 21. 선고 2011누4558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누320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2. 선고 2010나3568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8086 판결
  [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47]
  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1. 17. 자 95마1048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6.1.1.(1),24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누5144 판결
  [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4.12.1.(981),3142]
  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8, 1994. 6. 30.
 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
   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
   건축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

10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누11326 판결
  [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6.1.(969),1511]
  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

11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260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35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및무단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
   건축법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누1374 판결
  [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5]
  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8828 판결
  [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8]
  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2. 10. 13.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단전등처분취소][하집1992(3),539]
   단전등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누3885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7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8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7337 판결
  [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1]
   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1누13564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8.1.(925),2162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2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8623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6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2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7798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8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2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4140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09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23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4607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3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991년

24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05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8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26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438 판결
  [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9]
  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1010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5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0누8251 판결
  [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50]
 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누896 판결
  [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][공1991.12.1.(909),2744]
  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0. 부산고등법원 1991. 10. 2. 선고 90구1083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91구995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][하집1991(3),474]
  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
   건축법

3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누5136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56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33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0누776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1.10.15.(906),2442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도1448 판결
  [건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형,837;공1991.10.15.(906),2460]
  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형법

35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10070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2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36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9643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88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37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596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8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38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7784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70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

39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3263 판결
  [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집39(1)특,377;공1991.3.1.(891),757]
  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0년

40. 대법원 1990. 10. 20. 자 90마699 결정
  [건축법위반결정][공1990.12.15.(885),2376]
   건축법위반결정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4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누2468 판결
  [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][공1990.8.1.(877),1482]
   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42. 서울고법 1990. 5. 23. 선고 89구1536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41]
  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

43. 서울고법 1990. 3. 23.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][하집1990(1),583]
  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

44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4543 판결
  [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1]
   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45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5607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63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

1989년

46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29. 선고 89구7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누824 판결
  [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595]
  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

48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
  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8135 판결
  [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][공1989.7.15.(852),1022]
  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50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누714 판결
  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13]
 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987년

51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누574 판결
  [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][공1987.5.1.(799),668]
   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52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5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294 판결
  [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1]
  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5년

54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누598 판결
  [단수처분취소][공1986.2.15.(767),336]
   단수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

55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82 판결
  [건축허가취소,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55]
   건축허가취소 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56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93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3(3)특,365;공1985.12.15.(766),1564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누128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33(3)특,290;공1985.11.15.(764),1431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58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0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3(3)특,295;공1985.11.15.(764),1437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

59. 대법원 1985. 5. 21. 자 85프2 결정
  [가건물집행처분효력정지][집33(2)특,180;공1985.8.1.(757),1007]
   가건물집행처분효력정지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0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61. 서울고법 1984. 12. 24. 선고 84구189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85]
   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62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3도3194 판결
  [배임·건축법위반·사기][집32(3)형,592;공1984.7.1.(731),1056]
   배임 건축법위반 사기
   건축법 형법

64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8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6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164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18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

6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573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28]
   해임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(의용)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983년

67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누389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3.12.1.(717),1671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숙박업법 행정소송법

68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2. 선고 82구51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2년

69. 서울고법 1982. 12. 28. 선고 82구27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68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7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2093 판결
  [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·건축법위반·공갈][집30(4)형,121;공1983.2.15.(698)311]
 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건축법위반 공갈
   건축법 형법

7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67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2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72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30. 선고 81구9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단수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73. 대구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6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1년

74. 대구고법 1981. 10. 19.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0년

75. 대구고등법원 1980. 8. 19. 선고 80구3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건축허가취소처분)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76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80다254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1980.5.15.(632),12743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행정대집행법

1979년

78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누218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56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79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14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26(3)행,173;공1979.4.15.(606),11701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80. 대법원 1978. 5. 9. 선고 78누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6(2)행,1;공1978.8.1.(589) 10879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

1977년

81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누243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5(3)행,35;공1977.12.1.(573) 10360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6년

82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3누18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4(1)행,58;공1976.5.1.(535),9084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5년

83. 광주고법 1975. 9. 12.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31]
  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84. 서울고법 1975. 2. 4.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76]
  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4년

85. 광주고법 1974. 9. 27.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2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

1972년

86. 서울고법 1972. 7. 26. 선고 69구22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55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1년

87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다198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3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88. 대구고법 1971. 11. 17.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(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21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

89. 서울고법 1971. 6. 25. 선고 69나1099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3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

90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0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0년

91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누6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2)행,021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2. 서울고법 1970. 3. 26. 선고 69나2950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9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대집행법

1969년

93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

94. 서울고법 1969. 7. 1. 선고 67구47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51]
  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95. 서울고법 1969. 6. 17. 선고 69구7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42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96. 대구고법 1969. 5. 22.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26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7. 서울고법 1969. 2. 20. 선고 67구34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179]
  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968년

98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8다177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6(3)민,15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

99. 대법원 1968. 4. 30. 선고 68누12 판결
  [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6(1)행,037]
   담장수리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

100. 대구고법 1968. 2. 13.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][고집1968특,93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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